사형제도 폐지 절대 불가론

조영엽 박사(Youngyup Cho, Ph.D.) -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금번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과 이부영 의원을 중심으로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회기 동안에 사형제도 폐지안을 4대 악법과 더불어 기필코 통과시키려고 백방으로 힘쓰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절대다수가 사형제도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Ⅰ. 사형(Capital Punishment)은 흉악범들(중범자들)에 대한 형벌(punishment)이다.

사형은 흉악범들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다. 사형은 최고의 형벌(the highest penalty)이다.
사형은 사람이 범죄 타락한 이래 흉악범들에 대한 형벌로서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 왔다. 사형은 도덕 · 윤리와 인륜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Ⅱ. 사형제도(A System)는 사형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법칙(법도)이다.

Ⅲ. 사형의 대상자들 :
① 윤리 · 도덕적으로 → 납치 · 강간 · 절도 · 사기 · 공갈협박 · 마약 · 방화 등등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들
② 정치적 · 종교적으로 → 인류의 역사와 종교 역사를 고찰해 보면 정치적 이념 · 사상 · 주의 · 노선 · 정책 · 시행들의 반대로, 또는 종교적 신앙 · 교리 · 신념 · 노선 등의 반대로 사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사형제도 찬반 여부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 윤리적 · 인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Ⅳ. 사형제도 찬동 , 지지자들 :
소위 인권운동자들, 소위 평화주의자들, 반전 · 반핵주의자들, 일부 사회학자들, 여권(女權)운동자들, 일부 좌경진보정치인들, 종교계(불교 , 유교 , 천주교 , 기독교 등)의 급진 자유주의자들, 동성애자들(Homo Sexuals), 절대 다수의 살인범들, 그리고 영적 · 신앙적 · 도덕적 분별력과 표준(기준)이 없는 자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마 7:16:18)고 하셨다.

Ⅴ. 사형의 방법들 :
교수형(목매달아 죽임), 참수형(목 잘라 죽임), 화형(불에 태워 죽임), 돌로 때려죽임, 압사(눌러 죽임), 십자가 처형(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임), 사지백체를 찢어 죽임 또는 절단해 죽임, 독가스로 죽임, 독약을 주사 또는 복용시켜 죽임, 때려죽임, 고압전기로 죽임 등이다. 근래에는 주로 교수형이나 고압전기로 사형을 집행한다.

1. 존엄성(Dignity of Human Life)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반대, 폐지되 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론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궤변을 토한다.

반론(反論) : 물론 사람 생명의 존엄성은 너무나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天下)를 얻고도 자기 생명(life)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셨다.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존재(人格的 存在)이기 때문이다(창 1:26).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이란 헬라어로 에이콘(είκων), 라틴어로 임마고(imago), 영어로 임메이지(image), 한국어로 형상이다.
형상이란 어떤 실체(實體)의 모방 · 표상 · 닮음 · 유사(replica, representation, similar, alike)을 뜻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히 그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뜻한다. 도덕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에베소서 4:24절과 골로새서 3:10절에 요약된 대로 참된 의와 참된 거룩(true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이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범죄 타락하기 전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였다.

그러나 범죄 타락한 이후 사람의 도덕적 형상은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귀하므로 다른 금수 피조물들의 생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 반대 · 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란 사형수들의 생명을 말하며 사형수들은 무고한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빼앗아 간 흉악범들 · 중범자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흉악범 · 중범자들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궤변이다. 그러면 그들에 의하여 빼앗긴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은 무시 · 경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 · 흉악범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죄의 값, 곧 죄를 범한 자가 받을 정당한 대가는 사형이다(롬 6:23).


2. 사형은 죄수들의 재활(rehabilitation)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반론(反論) : 물론 사람이 범죄 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교화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나 인생의 새 출발이 있기를 소원한다. 실제상 상당수의 죄수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활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죄수들 모두가 재활의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죄수들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출감 후의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한다.

사형제도 반대 · 폐지론자들은 죄수들의 죄질의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범자들에 대한 형벌은 재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이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 대한 공평한 형벌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뿐이다. 흉악범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죄수들 중에는 재활을 위한 죄수들이 따로 있고 중벌로 다스릴 죄수들이 따로 있다.
중범자들 중에는 혹시 정신 질환에 의한 범죄라 할지라도 큰 죄를 범하면 큰 죄에 상응하는 보응(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사형은 범죄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사형은 범죄 방지책이 되지 못한다. 사형이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왜 범죄가 감소되지 않는가?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일 뿐이다.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 중죄(重罪)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론(反論) :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도덕율과 윤리관이 높고 사회가 건전할 때에는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사람들의 도덕율이 낮을 때에는 사회가 타락되며 범죄율이 증가된다.
법(Law)이 엄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면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율은 증가된다. 그 이유는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 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本性)은 죄의 성질(罪性, sinful nature)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강간(성 폭행)자는 성기(性器)를 절단하고, 근거 없는 모함 자는 혀를 자르고, 엄하게 벌금을 추징하고 형벌을 가(加)한다면 범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면 범죄 할 수 없거나 또는 엄청나게 감소되기 마련이다.

사회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소위 인권 · 인권 · 인권을 주장하며, 법이 약하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다.

사형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하여 형을 살거나 또는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상형은 범죄를 억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촉진시킨다(신명기 17:13).


4. 재판의 불공평성과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 대해 집행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